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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與 후보들 종부세 완화 공약 선거용 아닌가
4·15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10명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송파을의 최재성 의원 등 서울 서초·강남·송파·양천·용산, 경기 성남 분당 등 민주당의 ‘수도권 험지’에 출마한 후보들이다. 이들은 27일 ‘1가구 1주택 장기 실거주자에게는 종부세를 완전히 면제하겠다’ 등의 선거공약을 공동 발표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화가 난 지역 민심을 달래려는 차원에서 나온 공약으로 보인다.

사실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반발이 확산됐다. 서울 아파트의 예정 공시가격이 평균 14.75%나 올랐는데, 특히 강남구의 경우 25.57%까지 급등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수백만원 오르게 되는 유권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니 일부 여당 의원들의 공약에 대해 “병 주고 약 주려는 것이냐”는 비판의 소리까지 나오는 것이다.

이들의 공약은 정부 여당의 집값 안정 정책과도 상충된다. 정부가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1주택자 종부세를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증가 상한선도 200%에서 300%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정은 험지 출마 의원들의 공약에 대해 분명하게 제동을 걸지 않았다. 최 의원은 “청와대 정책·정무라인과 이야기해왔다”고도 했다. 여권은 종부세에 대해 여러 갈래의 의견이 나오는 것을 방치하면서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를 두고 “종부세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 정부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19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집값 급등의 원인을 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로 보고 대출을 조이고 ‘세금폭탄’을 안기는 정책을 펴왔다. 종부세 감면 주장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일회성 선거 구호로 그칠 게 아니라 부동산 정책 전반을 시장 원리에 맞게 수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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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15:44:06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