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목 시세보기

서울경제

HOME  >  경제 · 금융  >  정책·세금

"서울대 진학률差, 강남3구 집값 1억 높이는 요인 작용"

■조세재정硏 보고서
강남3구와 기타 지역 간 진학률 1.42%p差
"교육 정책, 의도치않게 집값 차 확대 경계해야"
"불평등하고 차별적 교육 여건 조성할 수 있어" 지적

  • 한재영 기자
  • 2020-03-25 18:06:35
  • 정책·세금
'서울대 진학률差, 강남3구 집값 1억 높이는 요인 작용'

서울 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그 외 지역 간 서울대 진학률 차이가 집값을 약 1억원 벌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진학률이 1%포인트 상승해 10년간 유지되면 주변 집값을 14% 끌어올리는 효과를 낸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5일 ‘교육환경과 이웃주민 구성으로 인한 주택가격 프리미엄’ 보고서에서 강남3구 교육환경과 집값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남3구와 그 외 지역의 평균 집값(전용 80㎡·2015년 기준) 차이는 3억6,169억원이었고, 서울대 진학률과 전국 학력평가 성적, 특목고·자사고 진학률, 주민 학력 수준과 같은 교육 환경 요소가 이 중 43.5%인 1억5,735만원의 격차를 발생시켰다. 송 부연구위원은 “강남3구와 그 외 지역 간 주택가격 차이 원인을 분석해보니 약 50% 가까이가 교육환경 차이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서울대 진학률은 강남3구와 기타 지역 간 1.42%포인트 차이를 나타냈는데, 이에 따른 집값 격차는 1억633만원으로 나타났다. 주민 학력 수준(40대 인구 중 대졸자 비율)은 5,366만원, 학원 수는 1,096만원 집값 차이를 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강남3구의 집값을 다른 지역보다 1,019만원 낮게 하는 요인이 됐다. 강남 3구의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더 많기 때문이다.

다른 요인은 배제한 채 서울대 진학률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만 놓고 봤을 때 진학률이 1%포인트 올라가면 주택 가격을 1.5% 즉각 떠밀었고, 상승된 진학률이 10년 간 지속되면 주택 가격도 같은 기간 14% 올렸다.

송 부연구위원은 “고교 서열화 폐지 등 정부 교육정책이 의도치 않게 학교 성적의 지역 편차를 심화시킬 여지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특정 정책이 학교의 지역별 편차와 주택가격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