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00조원 이상의 추가재정 투입을 요청하는 등 강력한 재정 정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양적완화’ 카드까지 꺼내 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과 김정우 간사, 유승희·김경협·윤후덕·강병원·김두관·김영진·김정호·심기준 의원 등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증유의 경제 위기에서 100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 집행으로 국민의 삶과 한국경제를 위기로부터 구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이 코로나발 경제위기를 극복할 골든타임”이라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900조다. 세계적 추세에 비춰본다면 100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을 투입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추가 재정을 통해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난기본소득으로 국민의 생계를 유지하고 내수와 소비를 살려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을 구하고, 회사채 지원으로 기업 도산을 막고 금융시장 안정화를 통해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국민의 삶과 한국경제를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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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금은 경제학 교과서의 재정지표를 운운할 때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시기를 놓친 대응으로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했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의 교훈을 되새기며 국민의 고통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앞서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양적완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양적 완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본다”며 “정부는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통 큰 정책으로 코로나 국난 극복을 향해 질주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채권을 매입하는 경기부양책 중 하나다.
추가 재정 투입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한 여당 재선 의원은 “2차 추경에 대한 물밑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황당할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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