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8년 이후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데는 탈(脫)원전에 더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등 정책 비용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실적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위축 여파로 부진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총선 이후 전기요금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한전의 주요 실적 항목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던 것은 전년인 2018년 대비 9,030억원이나 줄어든 전기판매 수익이다. 한전 측은 지난해 여름철(6~8월) 평균기온은 전년보다 1.3도 낮아 덜 더웠고 겨울철(12~2월)은 2.2도 높아 덜 추웠던 영향으로 냉·난방 수요가 줄어 전기판매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계절적인 요인만 한전의 비용을 늘린 것은 아니다.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따른 비용 부담 역시 급격하게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의 경우 2018년 530억원에서 지난해 7,095억원으로 13배 이상 뛰었는데 이는 한전이 공짜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무상할당량이 2018년 2억800만톤CO2(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단위)에서 지난해 1억7,100만톤CO2로 18% 감소한 탓이다. 무상할당량을 초과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려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해 이 비용이 13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미세먼지 감축 정책의 여파도 한전의 비용 증가로 고스란히 옮겨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봄과 겨울철 노후발전소 가동중지와 가동 상한 제약 등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난해 석탄이용률이 70.7%로 2018년(74.7%)보다 4% 줄었기 때문이다. 발전 단가가 저렴한 석탄이용률이 감소하면 액화석유가스(LNG) 등 단가가 높은 연료를 대신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전 측은 지난해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유지해 전체적인 연료비용은 2018년보다 1조8,300억원 이상 낮아졌다고 부연했다.
탈원전 정책의 영향 역시 여전하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시책에 따라 한전은 민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로부터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야 하는데 구매 비율이 지난해 6%로 전년(5%)보다 상승했다. 드럼당 중저준위폐기물 관리비 단가가 1,519만원, 원전 1호기당 원전해체 충당금이 8,129억원으로 각각 늘어난 것도 고스란히 비용으로 전가됐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실적도 먹구름이 꼈다는 점이다. 이날 김병인 한전 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제조업의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가정용 등 전력 판매량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와 지속 가능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이미 앞서 지난해 주택용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종료한 바 있다. /세종=조양준·김우보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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