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7일 우리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코로나19가 연일 확산하면서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청와대가 직접 사태 진화에 나선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 조치가 현재로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그 이유로 다섯 가지를 들었다. 먼저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절차를 강화한 ‘특별입국절차’가 현재 시행 중이라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2월4일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절차를 강화하여, 입국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소독과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며 “또한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제시해야 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때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특별입국 과정에서는 스스로 건강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입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로 중국인 입국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촘촘한 방역망을 가동하기 시작한 2월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입국을 전면봉쇄하는 것은 실익(實益)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인이 많지 않다고 부연했다. 현재 봉쇄 중인 후베이성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지난 26일 1,404명, 25일에는 1,824명으로 많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수는 26일 3,697명, 25일 3,337명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인 수의 두 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1,000명대로 떨어져 있는 중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 전면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 말했다.
넷째로 중국의 확진자가 크게 줄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강 대변인은 “중국 발표에 의하면 신규 확진자는 지난 18일 1749명을 기록한 뒤 19일(820명)부터 소강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25일에는 406명이었다”며 후베이서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난 21일 31명을 기점으로 22일 18명, 23일 11명, 24일 9명, 25일 5명까지 줄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정부의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에 맞춘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국제전문가들도 중국인 전면입국 제한이란 ‘봉쇄’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감염병은 봉쇄가 아니라 ‘국제 연대’(聯帶)와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적 공론”이라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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