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국민의 소비진작,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며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 추경 편성을 직접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내야한다.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 상황이다”며 “결코 좌고우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사실상 시장이 마비 상태로 치닫는 것에 대한 절박감을 반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금용기관들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가장 절박한 불확실성으로 규정하면서 각국 정부의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 일본 싱가폴 대만 등 많은 나라들이 대외지원과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현장의 기업, 소상공인, 경제단체들의 목소리가 절박하다”며 “한치 앞 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경제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즉각 행동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버팀목이면서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면서 경기보강 대책 시행에 속도를 더해줄 것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과감한 재정투입’ 과 ‘필요시 추경 편성’을 직접 거론하면서 메르스 사태 당시(11조6,000억원)에 버금가는 ‘슈퍼 추경’이 사실상 공식화 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들에게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임대료 인하 운동이 대표적이다”며 “전주에서 시작된 사회적 연대가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 수원 속초까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에게 깎아준 금액의 15~20%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바이러스가 불안을 퍼뜨릴 수는 있어도 사람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며 “우리가 가진 위기 극복 역량을 믿고 감염병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에 다같이 힘을 합쳐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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