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당초 예상보다 약 1조3,000억원의 국세가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 확산하면 올해 세수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세입 예산보다 1조3,000억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기 어려움에 따라 법인세가 예상보다 감소한 점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밝혔다. 세입 예산보다 국세 수입이 적어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의 확산 여부가 올해 세수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신종 코로나가 경기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하겠으나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세수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입 여건이 절대 쉽지 않지만 정부는 최소한 계상된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세수 예상은 292조원으로 작년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작년 법인세 수입 감소 영향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내수와 수출 부문이 동시에 타격을 입고 있는 만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중국에서 시작됐는데 중국은 우리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수출과 내수 파급 영향을 동시에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피해 기업들을 위한 수출 지원 대책을 내놓고 관광·요식업·숙박업 등 내수 활성화 대책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1월에 확보된 예산과 방역 예산, 예비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정확히 진단하기에는 좀 더 지켜볼 점들이 있어서 지금 추경 여부를 판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확진자 이동동선에 따른 상호명 공개로 매출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해 정부 차원의 보상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업이 고객 보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휴업·폐쇄 결정 등에) 동참한 것까지 일일이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또 다른 지적이 있을 수 있어 확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과거 메르스 사태를 되돌아보면 기업이나 업체가 정부의 조치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상당 부분 보상이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인 만큼 구체적인 사례를 잘 파악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나윤석·조지원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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