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직격탄 中企에 5,000만원씩 지원해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간담

정부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촉구

260개 정책 과제 국회 건의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쯤 진정될지 알 수 없습니다. 정부가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5,000만원 정도는 대출을 해줘야 6개월이라도 버틴다고 합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3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 4분의 1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국내에 있는 소상공인은 개점 휴업상태로 여러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우리나라 무역의 25%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가운데 4분의 1가량이 악영향을 받을 것이란 지적이다.



김 회장은 “소상공인이 신종 코로나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다”며 “일시적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분을 위해 정책당국에서 최소 5,000만원 규모의 즉시 지원 대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난 2015년 6월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최대 5,000만원 보증지원을 편 전례가 있다. 당시 메르스 사태처럼 소상공인이 매출 급감 위기를 맞을 것이란 게 김 회장의 우려다. 중기중앙회는 이미 기업과 업종에 대한 피해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제21대 국회가 반영해야 할 9대 분야 260건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김 회장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 ‘규제 철폐’를 제시했다. 김 회장은 “대표적인 것이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라며 “올해 1월부터 0.1톤으로 적용된 신규화학물질 신고등록기준을 1톤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일한 규제를 유럽연합과 일본은 1톤 이상으로, 미국은 10톤 이상으로 적용해 국내에서만 규제 강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올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기업과 경기를 감안해 동결 또는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인하폭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를 위한 대기업의 노력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전통 제조업의 부흥도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대기업의 상생 노력을 이끌기 위해 10대 그룹 총수도 만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김 회장은 “올해 중소기업은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찾아올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 발병과 내수침체의 장기화,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는 위기 상황이지만, 21대 총선에서 효과적으로 현안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도 맞았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