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검찰개혁 법안 통과 이후 경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법안을 다뤄야 할 국회는 ‘깜깜무소식’이다. 여당은 20대 국회 임기 내에 경찰개혁 입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라고 반발하며 맞서고 있다. 총선이 석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모두 선거체제로 돌입하면 경찰개혁 입법 논의도 실종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서는 경찰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발언이 잇따라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선 17일 여당 원내대표단과의 만찬에서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많이 커진 만큼 경찰에 대한 개혁 법안도 나와야 한다.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여야 한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경찰개혁 입법을 촉구하자 정부 여당도 조속한 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2월 국회에서 경찰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같은 날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며 “경찰개혁 입법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경찰개혁안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권한 축소 등이 핵심이다.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로 이원화하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비대해지는 중앙경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개방직 기구인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통해 부당한 수사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들은 지난해 3월 국회에 처음 발의된 후 1년이 다 되도록 관련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경찰개혁 법안을 직접 발의한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자유한국당이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경찰개혁 입법은 고의적으로 논의를 회피한 측면이 있다”며 “가급적 총선 전에 경찰개혁 입법을 추진하겠지만 법안 처리 여부는 전적으로 한국당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설 연휴 이후 한국당 간사와 만나 법안 처리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행안위 야당 간사인 이채익 한국당 의원실 측은 “경찰개혁 입법 관련 논의 제안을 받거나 검토자료를 따로 받아본 적이 전혀 없다”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경찰개혁 법안의 20대 국회 처리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더욱이 4·15총선이 석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입법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 법안과 시차가 벌어지는 셈이다. 물론 총선 직후 한 달가량 남은 20대 국회 임기 내에 극적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20대 총선 직후 5월 본회의를 열어 산적한 주요 법안들을 처리한 바 있다. 다만 선거 결과와 여론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 처리가 불발될 경우 관련 법안은 자동폐기된 후 21대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해야 한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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