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이 검찰청 직제개편에 따라 경제범죄 전담분야 형사부인 경제범죄형사부로 재배당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될 경제범죄형사부는 반부패수사4부에서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 사건을 재배당받아 수사할 예정이다.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에 따라 현재 반부패수사3부가 전담분야 형사부로 전환되는 부서다.
이는 기존 반부패수사4부가 공판부로 바뀌는 점과 경제범죄형사부가 ‘검사 직접수사 대상의 대표 범죄인 경제범죄 송치 사건 등을 전담하는 형사부’라는 취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경제범죄형사부는 삼성바이오와 같은 중요 경제범죄 사건을 맡을 예정”이라고 했다.
따라서 오는 23일께 이뤄질 검찰 인사에서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누가 발령날 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반부패수사3부장은 허정 부장검사이며, 반부패수사4부장은 이복현 부장검사다.
한편 이날 의결된 직제개편 개정안에 따르면 직접수사부서 13곳 중 10곳은 형사부로, 3곳은 공판부로 전환된다. 공판부는 이외에 7곳을 추가 확충한다. 기존 형사부 7곳을 공판부로 전환해서다. 즉 공판부는 총 10곳이 새로 생긴다.
전담수사 형사부는 3곳을 두기로 했다. “전문분야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법무부의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바뀌는 경제범죄형사부 외에도 서울서부지검의 식품의약조사부가 경제범죄형사부로 바뀐다. 또 서울중앙지검의 조세범죄조사부를 일반 형사부로 전환하는 대신에 서울북부지검의 형사부 한 곳을 조세범죄형사부로 변경한다.
직접수사부서의 추가로 줄일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법무부는 “향후 공수처설치 및 수사권조정 법안의 하위 법령을 포함한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에 따라 추가 직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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