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어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은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4·15총선 이후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운동권’식 사고방식”이라며 “그렇게 풀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원내대표는 2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투기·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소유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1가구1주택’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가능한 얘기”라고 언급했다.
여권에서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회견에서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정우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16일 “집을 3채 보유한 사람과 5채 보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매기는 게 조세정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다주택 소유자를 좀 더 세분해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의 제안은 총선 결과에 따라 법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그는 “한국당이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1가구2주택 대출요건 완화 등을 총선공약으로 내놓아 부동산 후속 입법처리를 낙관하기 어렵다”며 “총선에서 해당 정책 방향·법안을 공약으로 내걸고 총선 결과에 승복해 오는 4월 말이나 5월 마지막 국회를 한 번 더 열어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 밖에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와 관련해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386운동권은 권력을 잡으면 뭐든지 하겠다는 황당한 발상을 한다”며 강력 비판했다.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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