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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 개발·가로주택 활성화...내달 서울 주택공급대책 '윤곽'

국토부·서울시, 영등포 쪽방촌

주상복합타운 개발 계획 발표

다른 쪽방촌도 영등포방식 유력

재개발·재건축 규제기조는 유지

시장 만족시킬수 있을지는 의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서울 주택공급 대책을 다음 달 중 내놓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영등포 쪽방촌을 총 1,190가구가 거주하는 주거·상업 복합타운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곳 외에도 다른 낙후지역도 이 같은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내달에 발표될 주택공급 대책에 낙후지역 정비사업 등을 포함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 정부와 서울시 등은 재개발·재건축은 그대로 규제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시장에서 만족할 만한 공급 방안이 될 지는 미지수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0일 영등포역 옆 1만㎡ 규모의 쪽방촌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부지는 2개의 블록으로, 한 쪽 블록에는 쪽방 주민들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70가구와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220가구를 건립한다. 나머지 블록에는 60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시설과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한다. 정부와 시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상한선인 800%까지 채워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 2,980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영등포 외에도 서울시는 다른 낙후지역 개발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현재 서울에는 영등포 외도 4곳의 쪽방촌이 있다”며 “나머지 4곳의 쪽방촌도 영등포 개발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모델이 서울의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실장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서울의 주택공급을 우선 늘리려고 한다. 서울시와 협의 완료됐다. 2월에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청와대와 정부, 서울시 등이 고려 중인 주택공급 방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와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등을 대표적이다.



정부와 시는 현재 공공성 요건을 만족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을 발의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준공업지역의 추가 규제 완화를 통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단 정부와 서울시 등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다음 달에 나올 서울시 공급대책 방안이 시장의 기대를 충족 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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