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의 검사들이 ‘친문(親文)’으로 분류되는 심재철(사법연수원 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급)의 ‘조국 무혐의’ 주장에 대해 공개 항의하는 사태가 빚어진 데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개탄스럽다”면서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꾸고 공직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윤 총장 편에 경고장을 날렸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후배 검사들의 ‘항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여서 법무부와의 간극이 더 벌어지고 있다.
오는 23일께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단행을 앞둔 상황에서 공개 항의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추 장관 체제에 대한 검찰 내부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간간부 인사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이뤄지면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이 맞서면서 ‘한 지붕 두 가족’으로 검찰이 쪼개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추 장관은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조직문화와 공직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추 장관이 이번 사건을 사실상 항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감찰이나 징계까지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추 장관이 윤 총장 라인에 대해 감찰·징계라는 압박 카드를 내밀어 검찰 인사를 앞두고 기선을 제압하려 한다는 평가다. 법무부가 이번에 공개 항의한 양석조(29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을 비롯한 윤 총장 라인을 대거 갈아치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추 장관은 지난해 7월 인사 때 윤 총장의 직속 후배들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에 포진한 것을 정상화한다는 명분을 쥐고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 내에서도 이번 공개 항의를 비판하는 시각의 의견이 일부 나와 추 장관에게 힘을 싣는 모양새다. 이날 박철완(27기)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가 익명의 검사를 대신해 올린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검찰 시스템 보호에 대해’라는 글에서는 “대검에서 내부 결정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이렇게 공개하고 인신공격적 발언을 통해 공격하는 것이 상명하복이나 상관에 대한 예의 문제를 떠나 타당한 행동이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 전반적으로는 이와는 사뭇 결이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번 사태가 추태나 항명이 아니라 공개 항의라는 것이다. 당시 빈소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긴 수사팀 관계자들은 양 선임연구관을 거든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기소가 완료된 후 그 과정에서 나왔던 의견에 대해 비판한 것”이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기에 항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23일께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 이 같은 검찰 내 갈등이 더욱 심화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지검장과 심 부장처럼 추 장관 편에 설 검사들을 대검과 중앙지검 등의 요직에 앉힘으로써 윤 총장 측근들과의 대립이 거세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요직으로 진출한 검사들로는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을 맡은 이종근(28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와 박상기 장관 시절 법무부에서 2년간 근무한 구자현(29기) 평택지청장, 임은정(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 등이 꼽힌다. 이와 달리 윤 총장과 호흡을 맞춰온 양 선임연구관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 서울중앙지검의 신자용 1차장검사, 신봉수 2차장검사, 송경호 3차장검사는 좌천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인사위원회 주요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 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 인권 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적극 우대할 것”이라며 옛 특수부 위주인 윤 총장 라인 중간간부들의 교체를 시사했다.
지난 인사에서 대검 지휘부가 모두 교체된 윤 총장은 이번 인사에서는 “대검 과장급을 전원 유임시켜달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낸 상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리적인 명분 없이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친정권 검사들로 대폭 물갈이할 경우 항명이 곳곳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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