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다섯수레 대표는 독서인구가 줄고 출판사 매출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로 현행 도서정가제를 지목했다. 오프라인 대형서점과 온라인 서점만 배 불리는 구조가 고착화되며 경쟁에서 밀린 중소서점이 속속 문을 닫고 책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결국 독서인구 감소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전 국민이 동네서점에서 원하는 책을 바로 찾아볼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 도서정가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도서정가제를 강화해 모든 할인혜택을 폐지하고 동일 도서를 전국 균일가로 판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개정된 현행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모든 책의 할인율을 정가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까지 적용하면 최대 15%까지 할인이 가능한 구조다. 도서정가제는 3년 주기로 재검토되며 오는 11월까지 재논의될 예정이지만 강화·보완·폐지·유지 등과 관련해 출판사와 서점·작가·소비자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논란이 확산되자 최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완전 도서정가제는 검토한 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김 대표는 2003년 국내에 도서정가제가 처음 시행될 당시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으로 관련 논의에 직접 참여했다. 하지만 10% 할인율이 도입되면서부터 출판계에 혼란이 찾아왔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도서정가제가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10% 할인율이 추가된 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소서점 감소와 출판사 매출감소, 독서인구 감소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형서점과 온라인 서점의 도서매입가는 60% 전후이지만 중소서점의 도서매입가는 평균 70% 이상”이라며 “할인율까지 감안하면 일부 대형서점과 온라인 서점만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도서정가제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의 유일한 해법으로 김 대표는 완전 도서정가제 도입과 함께 중소서점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출판시장 규모가 큰 일본·독일·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완전 도서정가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유럽의 대표 문화강국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자 최다 배출국인 프랑스의 경우 오프라인 서점에서는 할인판매가 가능하지만 온라인 서점은 할인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오프라인 서점을 적극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독서인구를 늘릴 수 있는 길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역 오프라인 중소서점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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