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전 검찰 고검장·검사장 등이 ‘권력은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직제개편 추진 움직임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인‘이라는 이름으로 이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1월8일에 이뤄진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이번처럼 노골적인 검찰 인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며 “다음 정권에서도 인사권을 운운하며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켜 버릴 수 있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인사권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야 한다”며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인사권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들은 추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직접수사부서 13곳의 형사·공판부 전환을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해당 부서들이 조 전 장관 측 사모펀드와 관련된 상상인그룹 수사,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수사 등을 맡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사들은 “이들 부서가 사라지면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의 수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현 정권의 수사방해 시도가 강압적일수록, 국민들은 더욱더 의혹이 중대하고 치명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현 정권이 작금의 수사방해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법치주의가 유린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번 성명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분연히 궐기하여 법치주의 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함정호(39대), 천기흥(43대), 신영무(46대), 하창우(48대), 김현(49대) 대한변협 회장, 이은경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20기), 정진규 대륙 대표변호사(전 고검장), 문효남 전 고검장(11기), 이명재 전 검사장(18기), 조희진 전 검사장, 조정환 전 차장검사, 김동찬 전 부장검사, 강경필 전 검사장, 김윤상 전 부장검사,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최혜리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조대환 전 한국사내변호사회장, 최건 한국법조인협회장, 민홍기 에이펙스 대표변호사, 하만영 국제 대표변호사, 이재원 을지 대표변호사, 최승진 시공 대표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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