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무역 협상에서 미국과 중국은 최대 난제로 꼽히는 화웨이 제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두 강국의 패권 싸움과 연결된 화웨이 이슈인 만큼 2단계 협상에서 난항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은 미국에 ‘제조 굴기’ 핵심인 화웨이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화웨이를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풀지 않고 중국의 약점인 홍콩·티베트 인권 문제까지 건드릴 경우 잠잠해진 미중 갈등은 한층 더 고조될 수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 상무부가 지난주 관계 부처와 회의를 한 뒤 화웨이에 부과한 제재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WSJ은 상무부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미국 기술의 중국 판매를 더욱 제한하라는 의견을 전달받은 뒤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가 준비하고 있는 제재는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는 이유로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블랙리스트(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작업이다. 기존 제재는 미국산 제품이 화웨이에 사용되는 것은 물론 해외에서 만들어진 일부 부품도 화웨이가 쓸 수 없도록 차단시켰지만 제3국에서 만들어진 미국 부품이 여전히 화웨이에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이번 조치는 화웨이 제재의 빈틈까지 막아버리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로이터통신은 “현 제재에서는 제3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제품에서 미국산 구성품 비중이 25%를 넘어야 당국이 면허를 요구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이 비율이 10%만 넘어도 면허 요구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비민감성 반도체를 포함해 소비재 전자제품에도 해당 규제를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해 5월16일 화웨이와 계열사들에 제재를 가했다. 화웨이가 미 기업 제품을 구매하려고 할 때 불허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심사를 거처 제한적으로 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다만 미국 측은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화웨이에 유지·보수 목적에 한해 미국산 제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제재 실행을 유예해줬다.
미 의회 차원에서도 화웨이를 견제하는 초당파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미 상원 정보위원장인 리처드 버 의원(공화)과 정보위 간사인 마크 워너(민주) 의원은 이날 미국 업체에 총 12억5,000만달러(1조4,500억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연합 통신이용법’을 발의했다. 중국의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에 맞서기 위해 통신 기술을 개발하는 미국 업체에 최소 7억5,000만달러를 투입하고 5억달러 규모의 지원 펀드를 별도로 조성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WSJ은 “이 법안은 화웨이를 비롯해 에릭슨과 노키아에 내줬던 5G 시장의 주도권을 미국 업체들이 되찾아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해외 각국에서 화웨이를 몰아내는 정부 활동에도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대서양 동맹인 유럽연합(EU)과 파이브아이즈(영어권 5개국 기밀정보 동맹체)에도 ‘반(反)화웨이’ 전선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독일 등 유럽 주요국들이 중국의 투자 중단을 우려해 섣불리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화웨이 갈등이 미중뿐만 아니라 유럽으로까지 번져가는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브로맨스(남자들의 뜨거운 우정)’를 과시하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조차 화웨이 5G 장비 도입을 시사해 충돌을 예고했다. 그는 이날 BBC 방송 인터뷰에서 “영국 국민은 최고의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정 한두 개 브랜드에 반대한다면 대안이 무엇인지 말해야 한다”며 화웨이 장비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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