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이 열리기 직전인 15일 오전(현지시간) 미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과 2단계 무역합의에서도 추가 관세철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2단계 내에 2A·2B·2C 등으로 세부 단계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저녁에는 기자들과 만나 “관세인하 시기와 11월 선거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면서 “양국이 2단계 합의를 이루기 전에 중국이 미국의 (추가) 관세완화를 얻어낼 길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번 1단계 합의에서는 앞서 공개한 1,200억달러(약 138조8,400억원)어치에 대한 중국산 수입품 관세 15%를 7.5%로 내리는 것 외에는 중국이 원하는 관세인하는 없지만, 향후 2단계 협상에서는 중국의 양보 여부에 따라 추가 관세완화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단계 합의안에는 추가로 중국이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재부과(스냅백)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므누신 장관은 양국 간 무역협정에 중국이 부응하지 못할 경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높일 수 있다며 “대통령은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피터 나바로 미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90일 이내에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으며 중국 측은 이에 보복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중국의 합의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를 곳곳에 심어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언론들은 1단계 합의가 지식재산권 보호와 강제 기술이전 금지, 금융 서비스, 환율, 시장 접근 등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도 1단계 합의는 지식재산권과 기술이전, 농업, 금융 서비스, 통화 및 환율 등에서 중국의 구조적인 개혁과 변화를 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미 재무부는 중국이 경쟁적인 통화 약세를 추구하지 않고 환율 관련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뺐다.
하지만 합의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쟁의 불씨가 많다. 무엇보다 중국의 농산물 구입 금액과 방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14일 “이번 합의에서 유일한 비공개 사안은 (중국의) 자세한 구입 물량이 적힌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고려하면 중국의 약속 범위와 실제 이행 여부가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 경제방송 CNBC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미국 농산물을 사겠다는 중국의 약속이 어떻게 언급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에드 키온 QMA 최고투자전략가는 “우리는 중국을 환율조작국 명단에서 삭제했고 중국은 농산물을 사는 데 동의할 것”이라며 “중국이 지적재산권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도 있을 텐데 뭔가 모호한 말이 나올 것 같다”고 설명했다.
스냅백 조항도 관건이다. 합의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재부과하면 중국이 가만있겠느냐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관세를 재부과하면) 그 어떤 것도 중국의 보복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단계 합의안의 내용이 시장의 예상과 부합하느냐를 놓고 시각 차이도 적지 않다. CNBC는 “1단계 무역합의가 시장의 기대보다 낮을 수 있으며 새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며 “핵심이 없는 가벼운 합의는 (되레 시장에) 부정적인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중국 담당 책임자로 재직했던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1단계 무역합의가 양국 사이의 무역과 경제적 긴장을 해결할 근본적인 내용을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1단계 합의 발표 후 시작되는 2단계 합의도 기업 보조금처럼 중국 정부가 단기간에 포기하기 힘든 부분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각 협상 개시를 주장했지만 미국의 대선 결과를 보려는 중국의 지연전술로 내년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남은 관세가 양국에 계속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다”며 “(미중 무역협상의)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이 1단계 협상이라는 한 고개를 넘어선다고 해도 2단계 무역협상에 들어가면 양국은 산업 보조금 지급, 지식재산권 문제, 티베트와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 홍콩 시위 사태 등 정치·경제적으로 복잡한 함의를 지닌 의제들의 이견을 좁혀야 하는 만큼 1단계보다 훨씬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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