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딸 학생부 유출’ 주광덕 통신기록 압색영장 반려

주 의원 이메일 압색영장만 청구

반쪽 청구로 경찰 수사 차질 전망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권욱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모씨(29)의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시절 학교생활기록부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휴대전화를 상대로 신청한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여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 측을 통해 생활기록부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주 의원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이 통신기록과 함께 신청한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색영장은 발부돼 경찰은 현재 주 의원의 이메일 압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이 통신기록 확보에 실패하면서 생활기록부 유출 경위를 특정하려는 경찰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관계자는 “이메일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는 잘 없는 만큼 별 다른 내용을 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찰은 검찰에서 영장을 반려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며 이메일 압색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한 시민사회단체는 주 의원이 조씨의 학생부 영어과목 성적을 공개하는 과정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주 의원을 고발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이 사안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한영외고 교장 등 교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공받았다. 또 서울시교육청 서버를 압수수색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 열람·조회 로그 기록 등을 확인해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9월 조씨의 한영외고 재학 당시 생활기록부 일부를 공개하며 “공주대, 서울대 법대, 서울인권법센터 3곳의 인턴활동 기간이 중복돼 학생부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 의원은 공익제보를 통해 해당 기록들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