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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표절·이중게재 의혹 조국 전 장관 논문 3건 본조사 착수





서울대가 표절 및 이중게재 의혹이 있는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의 논문들에 대해 본조사를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의 석박사 논문은 표절, 조 전 장관이 교수 시절 학술집에 게재한 영문 논문은 이중게재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세 건에 대해 서울대는 본조사를 실시해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12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4일 정기회의에서 조 전 장관의 논문 표절·이중게재 의혹과 관련해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논문들에 대한 표절 의혹 등을 제보받고 30일간 예비조사를 실시했는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본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본조사가 이뤄지는 조 전 장관의 논문은 총 세 건이다. 이 가운데 석박사 논문은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올 10월 국정감사에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1997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에 제출된 조 전 장관의 박사 논문이 외국 교수들의 논문을 수십 곳 표절했다는 의혹을 서울대에 제보했다. 곽 의원은 “영국 옥스퍼드대 갤리건 교수의 논문에서 다수 문장을,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브래들리 교수의 독일어 판결문을 요약한 부분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또 9월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고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 장관의 서울대 석사 학위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가 적절한 인용부호나 출처표기 없이 일본 문헌의 문장과 문단을 직역했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나머지 한 건은 이은재 한국당 의원이 올 9월 제기한 것으로 논문 이중게재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조 전 장관이 2011년 말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논문집에 게재한 ‘군형법 제92조의5 계간 그 밖의 추행죄 비판’ 논문을 3년 후인 2014년 8월께 ‘커런트 이슈스 인 코리안 로(Current Issues In Korean Law)’에 영문으로 실었다고 제보했다. 이 의원은 당시 “국문 논문을 작성한 후 군형법 관련 법 개정안 발의 등 논문 주제와 관련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전혀 추가 내용 없이 기존 논문의 일부만을 번역해 게재했다”며 “영문 논문에 국문 논문의 출처표시가 없으며 총 15면 중 표절로 확인되지 않은 면은 한 곳도 없는 명백한 자기표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만간 본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최대 120일 동안 본조사를 한다.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필요할 경우 총장에게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대 측은 “의혹이 제기된 세 가지 제보에 대해 모두 살펴볼 것”이라며 “본조사 실시 여부만 확정됐고 본조사위원회 구성 날짜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전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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