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랐는데 왜 1주택자들까지 투기꾼 취급하며 세금을 뜯어가나요.” (부동산 카페의 한 네티즌)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자 실거주자인 1주택자들조차 아우성치고 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서울 강남 3구는 물론 마포·용산·성동 일대 주민들도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게 되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양도소득세 인하 없이 다주택자의 주택은 매도물량으로 나오기 어렵고 매물 잠김 현상과 꼼수 증여 등 시장만 더욱 꼬일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내야 하는 가구가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1주택자이다. 또 기존 강남 3구는 물론 마포·용산·성동·동작구 등 다수 지역의 주민들이 부담스러운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됐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팀장은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로 올해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집 한 채를 보유하고 고정소득이 없는 은퇴 가구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부담이 계속 늘고 있지만 정작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훨씬 큰 탓에 종부세를 내면서 버티는 것이다. 서울 지역은 지난해 9·13부동산대책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뚜렷하다. 집을 판다면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았지만 사겠다며 문의를 하면 주인이 매매 의사를 철회하는 것이다. 서울 강남 지역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와 자사고 폐지로 강남 지역 아파트는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며 “최근에도 매도 의사를 철회한 아파트 주인들이 다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사정권에 들어간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인근 J부동산 관계자는 “양도세 부담이 너무 커 집주인들이 집을 팔 엄두를 내지 못한다”며 “몇 달 새 집값이 1억~2억원 올랐는데 세금 100만원 더 낸다고 집을 팔겠느냐”고 반문했다.
꼼수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도 상당수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부동산 대표는 “아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늘겠지만 대다수의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자녀에게 증여를 마쳤다”며 “이들이 세 부담 때문에 시장에 내놓는 매물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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