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경찰과 소방 헬기 10대 중 4대가 운항 20년이 넘은 노후기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산불, 해상 조난 등 매년 늘어나는 사건·사고로 경찰·소방헬기의 출동 건수와 운항시간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만큼 노후기종 교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신형헬기를 도입해 순차적 교체에 나선다는 방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방청별로 총 18대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헬기의 나이를 뜻하는 기령 10년 이하가 7대, 11~20년 2대, 21~30년 6대, 31년 이상이 3대로 조사됐다. 전체 헬기의 절반이 넘는 10대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는 노후헬기다. 특히 경찰은 1980년대에 도입돼 서른 살을 훌쩍 넘긴 미국산 헬기(B-206)를 3대나 운영하고 있다.
총 29대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소방청의 경우 기령 10년 이하가 9대, 11~20년 11대, 21년 이상이 9대였다. 20년 이상 된 헬기는 총 11대로 전체 소방헬기의 38%에 달했다. 종합해보면 경찰과 소방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헬기 총 47대 중 절반에 가까운 21대(44.68%)가 20년 이상의 노후헬기인 셈이다. 통상 헬기는 운항기간 20년이 넘으면 노후기종으로 분류한다.
여기에 해마다 경찰·소방헬기가 출동해야 할 사건·사고들이 증가하면서 헬기의 운항 횟수와 시간은 꾸준히 늘고 있다. 소방헬기의 경우 2015년 4,525회였던 운항 횟수가 지난해 5,592회로 3년 새 23.58% 늘었고, 운항시간도 4,164시간에서 5,590시간으로 34.24% 증가했다. 올해 경찰헬기의 운항시간은 9월 말 기준 3,116시간으로 지난해 전체 운항시간(3,235시간)에 벌써 육박하고 있다. 운항 횟수가 늘면서 헬기의 결함 발견 건수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소방헬기는 2015년 58건에서 지난해 156건으로 2배 넘게 급증했다. 같은 기간 경찰헬기는 82건에서 112건으로 36.58% 늘었고, 올 9월 현재 114건으로 이미 지난해 결함 발견 건수를 넘어섰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해마다 헬기 출동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신형헬기를 도입해 노후기종을 순차적으로 교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당장 내년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이 제작한 국산헬기 ‘참수리’ 3대를 도입하고, 추가 예산확보를 통해 2022년 중형급 헬기 2대를 들여올 방침이다. 소방청도 지자체의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해 2023년까지 지방청 헬기 5대를 신규 모델로 교체한다는 구상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헬기는 도입한 지 20년 넘게 운용할 경우 기체의 구조적 피로누적에 따른 균열 등 고장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원활한 인명구조와 응급처치를 위해서는 중형급 이상의 다목적 헬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문제는 20년 이상 노후기종이 신형헬기로 전면 교체되기까지 최소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데다 예산확보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헬기는 대당 가격이 최소 240억원에 달하는데 추가 장비장착 여부에 따라 구매비용은 더 올라갈 수 있다”며 “구매단가가 높은 만큼 예산확보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방청이 기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 헬기 구입 등 특수수요 예산은 전체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세원인 담배소비세가 줄면서 2017년부터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줄어들면 헬기 구매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신형기종으로 교체가 늦어지는 동안 오늘도 경찰·소방헬기는 사고의 위험성을 안은 채 출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im012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