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통시장 상권을 위협하는 유통업태로 떠오른 대형 식자재마트에 대한 대책을 예고했다. 상인들은 대형마트 보다 대형 식자재마트를 더욱 위협적인 업태로 여기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22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전국상인연합회장단과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대형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 건의에 대해 “많은 분(민원)들의 건의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덕재 연합회 부회장은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형 식자재마트 확장을 규제하지 못한다”며 “이제 상점가를 힘들게 하는 곳은 대형마트가 아니라 대형 식자재마트”라고 지적했다.
중기부 등에 따르면 중형급 마트는 2013년 8,800여곳에서 2017년 1만1,000곳으로 55%가량 급증했다. 수가 크게 늘지 않는 대형마트와 달리 대형식자재 마트의 확장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마트를 무작정 규제할 수는 없다. 마트 중 절반 이상은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규제에 따른 반발이 불가피하다.
현행법도 대책 수립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산업통상자원부 법안이기 때문에 중기부의 역할이 제한된다. 박영선 장관은 “국회에서는 이 법을 산자부와 중기부가 나눠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 법은 대기업 위주로 짜여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연합회는 상인교육시설 확충, 전통시장 전용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도 박 장관에게 건의했다. 박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에 대해 “발행 규모는 올해 2조원에서 내년 2조5,000억원으로 늘었다”며 “예산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는 발행을 계속 늘리려고 한다”고 답했다.
중기부는 내년 전통시장 활성화에 주력한다. 시장경영혁신 지원과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예산(정부안)은 4,70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약 14% 증가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전통시장 현대화 정책 주체가 중기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바뀌면서 현장에서는 과거보다 지원이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박 장관은 “중기부는 그동안 시설지원에서 내년부터 스마트상점과 같이 콘텐츠 지원에 역량을 쏟겠다”며 “유튜브, 인플루언서, 공영홈쇼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인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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