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이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된다.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전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막판까지 노력했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반전없이 이대로 종료될 모양새다.
이로써 2016년 11월 23일 체결돼 1년마다 갱신된 지소미아는 만 3년 만에 사라질 운명을 맞게 됐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종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인 지난 3개월간 양국 입장에 변화는 없었다.
현재 한국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일본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대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앞으로 한미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미일 3각 안보공조 체제를 중시한 미국은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 한국에 ‘실망’과 ‘우려’를 표명했고, 이후에도 각급 채널을 총동원해 종료 결정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근 아시아를 순방한 미 국무부 당국자는 지난 15일(현지시간) 한일 갈등 상황을 두고 “뱃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희망적인 표현을 쓰면서 반전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낳았으나 별다른 변화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
지소미아 종료를 하루 앞둔 21일에도 한국 정부는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지소미아가 내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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