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파업을 벌이면서 임금 4% 인상과 4조 2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 안전을 위해 최소 4,60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주당 근무시간은 현재의 39시간에서 31시간으로 줄어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로도 맞추지 못하겠다고 아우성인데 터무니없는 요구가 아닐 수 없다. 노조가 국민 안전을 방패로 삼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코레일은 총부채가 15조원을 웃돌고 매년 수천억원씩 적자를 내는 만성 적자기업이다. 만약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면 추가 인건비만도 4,421억원이 필요하다니 세금 메우기나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파업 찬성률이 절반 수준을 간신히 넘긴 것이나 노조 내부에서 자성론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일 것이다.
문제는 정부와 코레일이 이번 파업에 어느 정도 빌미를 줬다는 사실이다.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은 지난해 충분한 검토도 없이 노조와 인력 충원에 덜컥 합의해 갈등의 씨앗을 남겼다. 일찍이 철도 공공성을 강조해온 정부 역시 수서고속철도(SRT)와 통합하라는 노조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는 마찬가지다. 이러니 시민단체까지 들고 일어나 철도노조와의 협상에 나서라고 국토부를 압박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번 철도 파업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구조와 공공개혁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철도노조는 하루빨리 파업을 중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도 이제는 자구노력마저 게을리하는 노조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 편익을 중심에 놓고 공기업 혁신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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