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설 일축한 강경화 "논의되고 있지 않다"

외통위 전체회의 출석, 주한미군논란 일축

康 "한미연례협의회서 주한미군 유지 확인"

美 협상 결례 지적에 "우리논리 탄탄해서"

에스퍼 "들어본 바 없다" 미군 철수설 부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내년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해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우려를 21일 일축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국 감축의 연계 여부에 대해 “(그렇게)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추측하지 않겠다’고 말한 데 대해 강 장관은 “발언에 대한 해석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5일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분명히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확인했다. 불과 며칠 전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성호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부대표는 ‘협상에서 우리가 내놓은 역제안은 어떤 내용이냐’는 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통위원장의 질문에 “저희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원칙에 입각한 틀과 원칙에 맞춰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고 답했다.

윤 위원장이 “우리가 SMA 틀 안에서 경상비 수준의 증액을 말했고, 총액으로 47억달러에서 50억달러를 제시한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개진한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김 부대표는 ”개략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맞을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미국의 틀과 저희 틀 간의 원칙이 부딪히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미국이 회의 중에 나가버린 것은 우리를 얕잡아봐서가 아닌가’라는 김재경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그렇게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강 장관은 “우리의 논리가 탄탄하고 준비해간 자료가 굉장히 충실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순간에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이야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으로 그런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연합뉴스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인 에스퍼 장관은 이날 베트남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 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고, 거짓된 기사를 매일 본다”며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협상이 실패한다면 미군을 철수한다는 위협이 있을 수 있느냐는 반복된 물음에는 “이것으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 이것은 협상이다”라고 답했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