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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소득 최대 감소…겉도는 소주성

경기불황에 최저임금 인상 겹쳐

전년대비 사업소득 4.9% 급감

1분위 근로소득은 7분기째 뒷걸음





경기침체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쪼그라들었다. 또 정부가 세금 일자리를 쏟아 부었어도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은 7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소득주도 성장이 겉돌고 있다는 방증이다. ★관련기사 4면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3·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업소득은 87만9,800원으로 1년 전보다 4.9% 줄었다. 4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지난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뒤 최대다. 1분위와 2분위의 사업소득은 11.3%, 15.4%씩 늘어난 반면 3분위(-0.8%), 4분위(-10.0%), 5분위(-12.6%)는 모두 감소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 불황을 겪은 자영업자들이 아래 계층으로 이동하거나 무직가구로 전환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1분위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4.9%에서 1년 새 16.5%로 증가했다. 다만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 각각 4.8%, 8.6% 늘면서 전체 소득은 487만6,900원으로 2.7%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자영업 업황 부진으로 사업소득이 감소한 데 대해 면밀한 분석과 함께 기존 대책의 효과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소득 하위 20% 1분위 소득은 137만4,400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EITC) 등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공적 이전소득 증가 덕이다. 다만 세금 일자리를 늘렸어도 1분위 근로소득은 44만7,700원으로 지난해보다 6.5% 줄어 7분기 연속 마이너스였다. 한편 세금과 이자·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은 1년 전보다 6.9% 늘어난 113만8,200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계층 간 소득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2009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5.37배로 나타났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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