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판매 허용 엇박자...혼란만 키우는 당국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와 더불어 신탁상품 판매도 금지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은행권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투자자 모집 방식상 펀드·증권과는 달리 공모·사모를 나눌 수 없는 신탁을 사모펀드와 묶어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은행들의 주장이다. 시장의 혼란이 커지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진화에 나섰지만 정작 금융위 내부에서도 신탁 상품의 판매 제한 기준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실정이다. 정부가 금융시장 전반에 파급력이 큰 정책을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발표해 되레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은행에서 공모형 주가연계증권(ELS)을 신탁에 편입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날 은 위원장이 “공모(신탁)는 손을 대지 않기로 했다”며 “신탁은 사실상 사모라고 하는데 신탁을 (공모와 사모로) 분리만 할 수 있다면 공모신탁을 장려하고 싶다”고 말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다만 금융위 내부에서도 신탁상품의 공모·사모를 분리하기 어렵다는 고민이 깊은데다 은행들이 고위험 상품을 신탁으로 포장해 판매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섣불리 판매 제한을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의 행보에 은행권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당장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야 할 시점이지만 신탁사업부의 성장률 목표치, 조직 개편 방향 등 굵직한 논의도 금융위의 최종 대책이 나올 때까지 ‘일단 스톱’ 상태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대책이나 발언이 나올 때마다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답답하다”며 “정부가 은행을 정책 파트너가 아닌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