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성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13일 “북한의 핵 위협이 무력화되거나 비핵화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합사를 옮기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 전 부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밀레니엄힐튼서울호텔에서 열린 역대 연합사령관·부사령관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포럼에서는 제임스 서먼, 커티스 스캐퍼로티, 존 틸럴리, 월터 샤프 전 사령관과 권 부사령관을 비롯해 박선우·김재창·정승조 전 부사령관이 자리해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사 평택 이전은 지난 6월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이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으로 최근 오는 2021년까지 이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부사령관은 “앞으로도 기술·장비·군사적 지식은 우리가 참으로 미군에게 배울 게 많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용산에 있는 연합사가 평택으로 조기 이전될 경우 양국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이것이 양국 공조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다. 서먼 전 사령관 역시 “한미 양국은 투명함을 유지해야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사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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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히 준비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박 전 부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은 철저히 조건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전작권 전환의 전제로 꼽히는 △한국의 전시작전 통제 역량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한반도 주변 환경의 안정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달성됐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박 전 부사령관은 “올해 최초 운영평가는 군 자체적으로만 참가했는데 내년부터는 최종운영평가 때 군뿐 아니라 학자들과 여러 관계기관이 모여 진정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월터 전 사령관은 “전쟁이 발발한다면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이런 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한미일 3국 간 정보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 역시 “군사적 차원의 견고한 관계가 정치적 이견까지 뛰어넘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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