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거쳐 13일 방한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일본 측의 새로운 방안을 가져왔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방한에 앞서 일본을 방문한 밀리 의장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난 직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논의했는지 묻는 기자들에게 “조금”이라고 답하며 “(지소미아 문제가) 거기(한국)에서도 협의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우리는 (지소미아가) 종료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는다.
미국은 최근 국방장관과 합참의장뿐 아니라 이례적으로 주한미군 사령관까지 나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밀리 의장이 아베 총리와 면담한 것을 비롯해 미국은 한일 긴장 국면을 풀기 위해 중재에 나서는 모양새지만 과연 일본의 대한(對韓) 정책이 변화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이 먼저 실시한 대한 수출규제를 풀지 않을 경우 지소미아를 지속할 명분이 없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미국의 종용에 따라 일방적으로 양보할 경우 국민 반발 등 거센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리 의장은 이날 박한기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만찬 참석으로 방한 일정을 시작해 14일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MCM 회의에서는 9·19남북군사합의 이후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지난 8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시행한 전시작전통제권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 보고 등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IOC 검증에서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본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양국 합참의장은 이런 평가 결과를 15일 열리는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 보고할 예정이다.
MCM 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SCM 회의에서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훈련 시기와 이를 준비하기 위한 추진 일정을 논의하게 된다. 한국군이 핵심 군사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IOC 검증에 이어 2020년 한국군 FOC 검증, 2021년 한국군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까지 거친 뒤 전작권이 전환된다.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완비 등의 조건이 갖춰지면 그때 전환하기로 한미가 합의한 상태다.
/권홍우선임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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