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연장 동시다발 추진…재원계획도 없고 또 희망고문?

■ "수도권, 서울 출근 30분대로"

지하차도·트램-트레인·S-BRT 등

수십개 사업 동시 추진 밝혔지만

GTX A 노선 착공에만 10년 걸려

'稅낭비' 의정부 경전철 재연 우려도

‘광역교통 2030’ 대책 골자는 철도망 대폭 확충을 통해 서울과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GTX 신규 노선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이 마무리 되면 고양 일산에서 서울역까지 30분,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까지 38분 등 수도권과 서울이 30분대에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대 연 16조원으로 추정되는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는 데다 실현 가능성 역시 정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것이 문제다. 이에 따라 또 다시 ‘희망고문’만 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예로 GTX A 노선만 해도 착공식까지 10년 가량이 소요됐다.

◇ 신규 GTX 검토, 서울과 30분대 연결= 광역철도망을 대폭 늘리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GTX-A·B·C 노선은 물론 신규 GTX 노선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백승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본부장은 “서부권 등에 신규 노선을 검토하겠다”며 “현재 용역을 발주한 상황이고, 결과는 내년 하반기께 나올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지하철 연장도 추진된다. 동북권에서는 지하철 4·6·7·8호선 연장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 중 지하철 7호선은 기존 장암에서 양주 옥정 신도시까지 잇는 방안을 실행 중이며 장기적으로 포천까지 연결할 계획이다. 8호선은 암사에서 남양주 별내까지 잇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6호선은 구리까지 잇는 방안과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동남권에서는 지하철 3·9호선과 신분당선 연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5호선 상일동부터 창우동까지 연장 구간이 공사 중인 가운데 9호선은 강일부터 미사까지 잇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3호선은 하남 덕풍까지 잇는 방안을 연구용역 중이다. 신분당선은 수원 광교부터 호매실까지 구간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남권은 신안산선·GTX-B·C 노선 등 기존 계획이 확정된 철도망 외에 인천 2호선 연장과 과천선 급행화를 검토하고 있다. 인천 2호선은 인천대공원역부터 신안산선까지 잇는 구간에 대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고, 과천선은 급행화에 대한 예비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서북권 역시 대곡~소사선 등 기존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 외에 인천 지하철 2호선 독정역~탄현 구간 2단계 연장과 김포한강선 방화~양곡, 일산선 대화 ~ 운정 연장 등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규 교통수단에 지하도로도 구축= 신 교통수단인 ‘트램-트레인’도 도입한다. 트램-트레인은 도시 내·외부 성격에 맞춰 트램과 트레인을 번갈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에는 S-BRT를 도입해 출퇴근 편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 올림픽대로·강변북로 등 주요 간선도로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서 대심도 지하도로 신설도 검토한다. 서울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작업과 마찬가지로 지하로 차량이 빠르게 이동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광역버스 체계도 바꾼다. M버스는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대하고 전 노선을 예약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경우 정류장에 대기할 필요 없이 M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제도가 안착하면 입석 승차의 불편함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 속도 경쟁력과 대용량 수송 능력을 갖춘 고속 BTX도 도입해 기존 광역버스보다 이동시간을 30% 이상 줄일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관련 예산 확보 등 구체적 실현방안이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계획 실현에 최대 연 16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예산 방안 마련은 이번에 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기존에 공사를 진행 중인 사업과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을 버무려 발표하면서 어떤 사업이 실제 진행될 수 있을지 조차 모호하다는 것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수십 개의 사업을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 방안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일부 지하철 연장 사업은 충분한 수요가 나올지 의문”이라며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진행하면 의정부 경전철처럼 세금만 낭비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동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