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 정권의 재정만능주의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을 회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비판도 내놨다.
29일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나서 “이제 곧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는데 3년 새 무려 113조 원이나 예산을 팽창시킨 이 정권의 세금 중독과의 결전을 앞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복지와 공공부문 일자리를 싫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며 “문제는 그것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국세 수입이 10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며 “그러면서 60조 원이나 더 빚을 지겠다고 하니, 국민 돈을 정말 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런 정부는 지속할 수가 없다.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에게 빚 폭탄을 넘기는 것”이라며 “선심성 포퓰리즘은 국민을 더 정부에 의존하게 만들고 ‘노예의 길’로 내모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2020년 예산안 심사에서 재정 만능주의와의 전면전을 펼치겠다”며 “임시 방편용 혈세 일자리, 경제실정을 덮기 위한 각종 전시성 정책,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소모성 정책은 전액 삭감을 목표로 심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친북 안보 실험, 수구적 민족주의 외교 실험, 모두 실패했다”며 “평화는 굴종으로 변질됐고 동맹과 우방을 놓쳐버린 외교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고립은 심화됐다”고 했다.
이어 “가정 먼저 복원해야 할 것은 한미동맹”이라며 “북한 눈치 보느라 없애거나 축소한 3대 한미연합훈련, 모두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소미아 정상화로 와해된 한미일 공조의 틀을 다시 확립해야 한다”며 “강한 안보와 동맹은 오늘을 위한 최고의 복지이자 미래 후손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라고 역설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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