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에 3조 예산 쏟아붓는다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을 명목으로 3년간 3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연간 2만 5,000쌍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핵심은 금융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입주 물량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시는 무주택 부부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융자해준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기존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1억원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50% 수준이다. 대상자 수는 연간 5,000호에서 1만500호, 지원 기간은 최장 8년에서 10년, 결혼 기간은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전)은 최대 연간 1.2%에서 3%로 확대한다.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시는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면서 사회 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 ‘사실혼 부부’도 신혼부부와 같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추후 조례 개정과 대출 기관 협의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은 공급 물량은 연평균 2,445가구를 추가해 매년 1만 4,500가구로 확대한다. 연평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1,400가구에서 3,200가구, 재건축 매입을 1,035가구에서 1,380가구로 늘린다.

한편 시는 신혼부부 주거 안정 예산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3조106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 정책으로 사회경제적 편익 6조4000억원, 생산유발 효과 7조8000억원, 부가가치 창출 4조7000억원, 일자리 창출 3만2825개 등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서울연구원이 분석했다고 전했다.

박원순 시장은 “집 문제가 신혼부부의 새 출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자가로 집을 구입할 여력이 있는 분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지원을 원하는 모든 신혼부부의 집 걱정을 없애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박윤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