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국당은 민주당이 발표한 ‘민부론 팩트체크’의 원본 파일의 문서 정보에 따르면 최초 작성자 ID가 기재부에서 대(對)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ID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들이 민주당을 위해 일했다는 주장이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기재부가 민부론에 대해 내부 검토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왜 그 자료가 민주당으로 가서 한국당을 공격하는 형태로 간 것이냐”며 “특정 정당을 옹호하고 특정 정당을 공격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들이 하면 안 되는 일이기에 정치적 중립 의무가 공무원법과 헌법에 규정돼있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여당과 야당에서 정책위의장을 해봤지만 그렇게 자료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도 “국민의 행정부지 민주당 행정부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당정협의는 정부 추진 정책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야당의 주장을 가지고 여당 정부가 당정협의를 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유 의원은 “기재부 부총리가 민주당 요구로 자료를 제출했다면 야당이 요구하면 그것도 당연히 제출해야 한다. 월급을 민주당이 주느냐”며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이 집권여당에는 그게(민부론) 뭐라고 팩트체크 해가면서 시간을 썼다는게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맞섰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 의원은 “정부가 일부 언론과 야당이 잘못된 주장을 했을 때 그 내용을 정리하는 내부자료를 만드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며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자료를 만드는 건 당연한 책무”라고 반박했다. 또 “총리 훈령 703호에는 당정협의 업무를 하도록 돼 있다”며 “기재부가 만든자료를 여당이 통상 업무 틀속에서 요청해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민부론 팩트체크 문건은 정부나 기재위가 만든 게 아니라 민주당 정책위 차원에서 만들었다”며 “민부론 핵심 내용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탈원전 정책 폐기 등 정부 정책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있으니 정부에서 당연히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한국당 의원이 질문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내용을 파악해야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재부로서 해야 할 업무라고 봤다”며 “바른미래당도 ‘무슨 론’을 발표하면 똑같이 내용을 분석하는 게 기재부의 업무”라고 했다. 그러나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조자료라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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