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1년 이후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재정수입 증가율이 현재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지방재정이 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KDI가 중기 재정건전성을 공개 석상에서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득주도성장위원회와 조세재정연구원은 23일 서울 충무로 포스트타워에서 ‘구조전환기, 재정정책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2020년 예산안 평가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이태석 KDI 공공경제연구부장(연구위원)은 “단기적 재정확장을 위한 재정여력은 존재하지만, 중기적 관점에서는 재정 여력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2021년 이후 재정수지 개선 계획이 부재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의 이 같은 지적은 현재 재정 상황이 경기대응 목적의 단기적 지출 확대까지는 감당할 여력이 있지만, 2~3년 뒤부터는 적자 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건전성이 급속도로 나빠질 것이란 얘기다.
이 연구위원은 “2021년 이후 재정수입 증가율은 연 5% 수준으로 전망되지만, 성장률 회복 속도에 따라 재정 수입 증가율의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0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중반대를 기록한 뒤, 2023년까지 3% 후반대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재정적자가 지속되면서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그 결과 민간의 행태가 변화해 정책 효과가 감소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성장률 2.0% 달성도 어렵다는 평가도 나왔다. 홍장표 소주성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성장률이 심리적마지노선인 2.0%를 넘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면서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으로는 부족하고 (예산을) 두 자릿수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승 경제수석은 축사에서 “정부가 경제를 주도한다거나 재정 건전성을 등한시한다는 비판도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최악의 침체 혹은 디플레이션 국면이라고 비판하면서 정작 확장적 재정에 반대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수여건이 어렵다고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영하면 침체가 장기화하고 재정 건전성이 다시 나빠지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조연설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확장적인 재정정책, 규제개혁이 주요 정책 방향”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입법과 내년 예산안 처리 등에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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