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억7,640만t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번 계획은 감축 목표량의 36% 가량을 기업에 할당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산업계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는 기후변화 대응의 최상위 전략이다.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전환·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 등 8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총 감축 목표량의 35.6%인 9,850만t을 산업 부문에 할당했다. 석탄 발전소 33개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맞먹는 규모다. 건물 부문과 수송 부문에는 각각 6,450만t, 3,080만t을 할당했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배출허용 총량과 업체별 할당량을 설정하고 유상 할당 비율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재계의 한 관계자는 “투자를 늘리고 공장을 지으면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며 “감축량 목표를 채우려면 기업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번 계획에는 2030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등 저공해 자동차의 누적 보급 대수를 385만대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또 화물 운송체계를 도로에서 철도·해운 중심으로 전환하고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을 늘리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환경부는 매년 부처별 감축 실적을 분석·평가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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