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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워치> 보고 싶은 것만 본 文대통령의 경제인식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

"고용률 최고·국가채무도 낮아"

장밋빛 수치들만 골라서 인용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보인 경제인식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처절한 반성 대신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다. 전형적인 ‘확증편향’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올 2·4분기 가계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며 “특히 1분위(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증가로 전환했다”고 호기롭게 말했다. 어두운 면은 숨긴 발언이다. 1분위 가계의 경우 일해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43만8,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3% 줄었다. 정부가 재정을 푼 이전소득이 9.7% 증가하면서 나타난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세금과 보험료 등을 빼고 남은 가처분소득도 같은 기간 1.3% 줄었다.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과 가처분소득은 6분기째 감소했다. ★관련기사 4면

문 대통령은 “올해 9월까지 평균 고용률이 66.7%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청년 고용률도 1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역시 보고 싶은 것만 본 수치다. 돈을 풀어 만든 단기 노인 일자리는 늘었지만 경제의 허리인 40대 취업자는 되레 17만9,000명이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도 11만1,000명 사라지면서 18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상용직 비중이 평균 69.5%로 최고”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17시간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가 37만1,000명 늘어난 데 기인한다. 구직난에 눈물 흘리는 청년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숨짓는 중소기업·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아전인수’식 통계 해석이다.



국가채무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가파른 고령화로 국가채무 비율이 급증하는 현실과 거리가 있다. 지난 2016년 637조8,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708조2,000억원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8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추세대로라면 2023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46%를 넘어서게 된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과를 부각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상황과 동떨어진 현실인식을 보여준 것이 문제”라며 “균형 잡힌 관점이 전제돼야 올바른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2020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이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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