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0일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으로 계도기간 부여와 처벌 유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초까지 국회 입법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행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는 보완방안이 필요하다면 무엇보다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다만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떤 형태로든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완방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황 수석은 해당 법안의 계류 기간이 길어질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 국회 입법의 마지노선을 오는 11월로 잡겠다고 밝혔다. 다만 황 수석이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상황이라 올해 입법 상황이 양호하지 않다”고 진단한 만큼 행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행정부 차원의 보완책으로는 일정 기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황 수석은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 50~299인 사업장은 300인 이상 기업에 비해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며 “계도기간 등을 포함한 보완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황 수석은 최근 발표된 9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전반적인 고용개선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황 수석은 “정부가 가장 핵심적인 고용지표로 생각하는 15~64세 고용률은 67.1%로 경제활동인구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고용률을 2개월 연속 기록하고 있다”고 밝힌 뒤 “그리고 실업률도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져 전반적으로 고용이 개선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정부는 내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통계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취업자 수는 2,740만4,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만8,000명 늘었고 실업자 수는 88만4,000명으로 같은 기간 14만명 감소했다.
다만 질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과 한국 경제의 허리인 40대의 고용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과 대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수석은 특히 제조업과 도소매업 고용부진의 원인으로 온라인화와 자동화 등 산업구조 전환과 미중 무역갈등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꼽았다. 황 수석은 “정부의 최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제조업 르네상스, 자영업 경쟁력 정책 등이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고용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다. 그래서 정부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추가 대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 수석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과 관련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주요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황 수석은 “노사민정 공동의 노력을 기반으로 노사 상생, 원·하청 상생, 지역사회 발전 등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형 일자리의 모든 요소를 갖췄다”며 “우리나라의 양대 노동계를 이루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역지부가 모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상생의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