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이 최근 크게 늘어났음에도 국내 방산 업체의 경영난은 가중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외국산 무기 수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방위 산업의 수출산업화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최근 3년간 방위력 개선비를 이전 정부 평균보다 두 배가량 높은 연 11%씩 증액했으나 국내에 남은 효과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17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10대 방산 업체의 지난 2018년 매출은 약 10조4,000억원으로 전년(9조5,000억원)보다 늘어났지만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보다는 되레 1조원가량 감소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F-35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등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고가의 첨단기기 수입으로 외국산 구매 비중이 높아졌다”며 “주요 무기의 도입이 끝나면 국내 부문의 비중이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방산 업계는 이에 대해 ‘품질이 아니라 무조건 외국산 우선 풍토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항변했다. 방위사업청은 면허생산한 UH-60 헬기를 개량하는 대신 국산 수리온 헬기 추가 생산을 추진했으나 최근 육군 내 일부 반대 의견이 제기돼 원점 재검토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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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60 개량과 30년 운용에는 약 1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리온보다 2조원가량 많은 것으로 이미 수명연한이 다가온 UH-60 헬기의 기골 보강을 감안하면 전체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육군의 수리온 운용부대에서 ‘최우수’ 평가가 나왔지만 무장병력을 9명밖에 태울 수 없어 11명이 탑승 가능한 UH-60 성능 개량이 낫다는 반대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송능력은 수리온 개발 당시 미래형 분대를 감안한 군의 성능 요구에 따른 것이어서 ‘군의 자기부정’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
국산 수리온을 추가 생산할 경우 UH-60 개량보다 생산 유발과 부가가치 창출, 고용 확대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두 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군과 방사청은 국방연구원(KIDA)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말께 최종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소총도 국산이냐 외국산이냐의 저울대에 올랐다. 국내 2개 소총 생산업체들은 특수부대용 소총을 교체하려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수준에 뒤떨어지지 않는 신형 소총’을 개발, 전시회 등에서 선보였으나 소요군은 4배 이상 고가인 독일제 소총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다. 국내의 한 소총 제작업체는 “국산 소총과 외국산 소총을 동시에 2만발 이상 무한사격하는 단순비교도 가능하다”며 “말로만 병사의 안전과 신뢰도를 내세울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비교평가라도 받고 싶다”고 토로했다.
외국산 무기의 영역은 보다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가의 연봉, 커미션을 조건으로 고용된 예비역이 현역들을 끌어들이는 인맥구조가 형성되고 있는데다 감사원의 감독이나 검찰의 특별수사 범위 밖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제 무기 구매 확대’ 의사를 밝힌 후 ‘이 틈에 외국산 무기를 도입하자’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육군이 개별 장병들의 피복과 총기류·통신기기 등 전투장비 일체를 최첨단화하려는 워리어 플랫폼 사업에도 예비역 브로커를 앞세운 외국 업체들의 구매 공세와 시장 선점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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