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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25%p인하, 역대 최저 1.25%

미중 무역분쟁 및 일본 수출규제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 커지고 국내 경기 침체

11월 한차례 더 남은 금통위

금리 추가 인하 여부는 미지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1.50%인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1.25%로 결정했다. 이는 역대 최저치로 지난 2016년 6월 기준금리와 같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0.25%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의 배경은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내 경기가 침체하는 동시에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커지는 만큼 금리를 동결할 명분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펴면서 전문가들은 대부분 한은 금통위가 금리를 인하할 것이고 전망했다. 조영무 LG연구원 연구위원은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투자·소비 심리가 위축된 만큼 한은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공개석상에서 “올해 성장률 2.2% 달성이 녹록지 않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2.2%는 한은이 지난 7월 경제전망 때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다. 9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 하락해 1965년 통계 집계 후 사상 첫 공식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은 지난 8월 금통위 회의에서 이미 나왔다. 7월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낮춘 데 이어 신인석 위원과 조동철 위원은 8월 회의에서도 0.25%포인트 인하가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금리동결 의견을 낸 다른 위원들도 금리 인하에 반대한다기보다는 7월 금리 인하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많았다.



금리인하에 반대한 위원은 1명이었다. 경기둔화로 ‘매파’(통화긴축 선호)의 입지가 과거보다 좁아진 것이다.

이 총재도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회복세를 지원하는 데 통화정책의 초점을 맞춘다는 정책 신호(시그널)를 금융시장에 보낸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기존 2.00∼2.25%에서 1.75∼2.00%로 0.25%포인트 내려 한은이 금리 인하 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은이 이날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점으로 다시 내리면서 시장의 관심은 추가 인하가 가능할지에 쏠릴 전망이다. 다만 기준금리가 이미 ‘실효하한’에 근접해 11월 금통위 회의에선 추가 인하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 총재도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실효하한을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준금리가 제로금리에 가까워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고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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