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검사 블랙 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법무부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검사들을 상대로 이른바 ‘블랙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2월 폐지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이라는 법무부 내규 규정을 언급하며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수행에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한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다”면서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작성할 때 참여한 분이 대검 반부패장으로 있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장이 실무적으로 참여했다”라며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집중관리 대상’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며 “모든 권한이 검찰국장에게 집중돼 있나. 어떻게 일개 검찰국장이 검사들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인물이다.
전날 자진 사퇴한 조 전 장관을 대신해 국감에 출석한 법무부 차관은 “(해당 내규가)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추상적인 것 같다.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하겠다”며 “(명단) 보고 여부는 개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으로 본인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한동훈 부장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오늘 지적된 지침도 2012년도 벤츠 검사 등 부정적 여론이 많아서 여론에 부응해 만들어진 규정일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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