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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무역합의조차 미완?…미중 '추가협상' 늪 빠지나

中 "세부사항 매듭짓자" 논의 요구

류허 부총리 협상단 파견 가능성

美 "원칙적 합의 이뤄졌다"지만

12월 對中 추가관세 가능성 여전





미국과 중국이 지난 10~11일(현지시간) 고위급 무역협상 끝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인상을 보류하는 ‘미니딜’을 이끌어냈지만 중국이 이와 관련해 ‘추가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협상이 1단계 합의조차 ‘미완의 상태’가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합의내용이 명문화되지 않으면 오는 12월 대규모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것이라며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14일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1단계 합의의 세부사항을 마무리하기 위한 추가 협상을 원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협상단을 파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10~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3차 고위급 무역협상 결과 15일부터 2,500억달러(약 296조원)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올리려던 방침을 보류하기로 했다. 중국은 그 대신 400억~500억달러(약 47조3,000억~59조2,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부분합의했다. 이 같은 1단계 합의는 다음달 중순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공식 서명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AP연합뉴스




하지만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달리 이번 합의에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오는 12월15일로 예정된 미국의 대중 대규모 관세 부과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중국도 미국산 농산물 구매와 관련해 구체적인 규모를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한 반면 중국 언론은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다”는 정도로 표현하는 데 그치며 1단계 합의에 대한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양국 간 추가 접촉 계획이 있다고 밝히면서 1단계 합의와 관련해서는 “원칙적 합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의 마무리를 위해 이번주 미중 차관급 전화접촉과 더불어 다음주 자신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 부총리 간 전화접촉이 각각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서는 실질적으로 끝났고 실행계획만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므누신 장관은 12월로 예정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발효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의에서 무역합의 서명이 불발되면 추가 관세가 부과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세가 발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미중 간 1단계 합의가 명문화되지 않으면 중국 제품에 대한 15% 관세가 예정대로 12월15일부터 부과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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