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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협치·탕평…경제·외교도 '불통'

[이잰 소통과 민생이다<상>]

보고서 없이 장관급 임명 22명 '최다'

비판·우려 무시한채 '소주성' 강행

北중심 외교에 美와 균열설 나오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초반 현장으로 자주 나가 국민들을 직접 만났다. 불과 취임 3일 만에 문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했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대통령 앞에서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종종 청와대 참모들과 텀블러를 손에 들고 격의 없이 경내 산책을 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소통 행보의 화룡점정은 남북 대화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손을 잡은 채 군사분계선을 넘나들고 판문점 도보다리 위에서 마주앉아 대화하는 모습은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다 탄핵됐던 직후라 문 대통령의 그런 모습은 더욱 빛이 났다. 그렇게 ‘소통’은 문 대통령을 상징하는 키워드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오는 11월8일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앞둔 시점에서 문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한국리서치·경향신문이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던 여론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소통에 대해 ‘잘한다’고 답한 사람은 48.0%였다. 2년 전 같은 조사 당시 긍정 응답률이 81.4%였던 점과 비교하면 현격하게 떨어졌다. 심지어 여론 조사 시점이 조국 사태가 정점으로 치닫기 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의 소통 행보에 대한 평가는 더 박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의 소통 점수가 떨어지고 있는 데는 무엇보다 국정 운영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치가 부족한 점이 크게 작용한다. 대표적 사례가 공직 인사 강행이다. 광장이 둘로 쪼개졌는데도 “국론 분열이 아니다”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과도하게 수호했던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보고서 없이 채택된 장관급 공직자는 모두 22명이다. △박근혜 정부 10명 △이명박 정부 17명 △노무현 정부 3명 등의 사례를 뛰어넘어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임명 강행을 한 정부로 기록되게 됐다.



물론 소통 부재는 일방의 잘못이 될 수 없다. 야당 역시 해법을 내놓기보다는 갈등 국면을 의도적으로 부각하고 정쟁을 일삼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국정의 실권을 쥔 대통령이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에 더 힘써야 함은 당연지사다.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다. 비판과 우려가 재계·학계, 심지어 정권 내 참모들 안에서도 끊임없이 나왔지만 반대 목소리에 경청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1기 경제 투톱이었던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재임 중 불화설을 수차례 겪었다. 초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지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현재 문 정부 경제정책 저격수가 됐다. 김 원장은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하기 전 한 포럼에서 “조언도 듣는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 전반 높은 지지율의 한 축이었던 외교·대북 정책 역시 현재는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북한이 한국 외교의 중심에 들어앉으면서 기존 주요 협력국과의 외교가 삐걱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일본·중국 등 가뜩이나 자국 중심주의가 심화하고 있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다각적 소통과 접근이 절실하지만 북한이 고정 변수화하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잊을 만하면 미국과의 동맹 균열설이 불거지고 한일 갈등 국면에선 ‘극일’만 부각되고 있다. 무엇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과정에서 대내외 소통 부재의 흔적이 곳곳에서 감지됐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학부 교수는 “문 대통령이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며 “격식을 깬 만남 등을 통해 야당 대표와 이야기하고 설득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현·방진혁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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