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낙하사 인사 현황을 발표했다. 정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347개 3,368명의 임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2,799명(2019년 8월 31일 기준) 중 515명이 낙하산 인사로 5명 중 1명꼴(18.4%)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의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현황 발표는 작년 9월과 올해 3월 발표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1차 조사결과 발표에서 작년 8월 기준 1,651명의 임원 중 356명이 낙하산 인사라고 밝혔다. 3월 2차 발표에서는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69명이 추가되어 총 434명이 낙하산 인사로 나타났다. 이번 3차 조사에서도 8개월 동안 81명의 낙하산 인사가 추가됐음이 드러났다고 바른미래당은 전했다.
특히 정책위는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65%에 낙하산 인사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에 따르면 채용비리 문제로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대상기관 리스트’ 상에 이름이 오른 공공기관이 총 60개에 달하는데, 이를 바른미래당의 자체조사와 비교하면 채용비리·낙하산인사가 동시에 발생한 기관이 39곳이라는 것이다.
이날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낙하산 인사’로 규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최유경 전 울산시의원은 지난 2월 18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폴리텍에 감사로 동시에 임명됐다. 또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출범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상임이사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박창수 전 전주시의원이 지난 1월 임명됐다고 전했다. 채 의장은 “해양 안전과는 아무런 관련성 및 전문성이 없는 인물이 임명된 사례”라고 했다.
아울러 채 의장은 2012년 문재인 캠프 홍보고문을 맡았던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를 사례로 들며 “낙하산 인사가 또 다른 낙하산과 부실경영 문제를 낳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 3월 최창희 대표는 자신의 동문(홍익대 미대)인 이기연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다”며 “이기연 이사의 이력은 생활한복 판매가 주 경력으로, 홈쇼핑 운영과는 무관한 인사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장은 “낙하산 및 캠코더 인사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그 자리에 걸 맞는 역량이나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인물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실적은 형편없이 추락하고, 그렇게 자리를 꿰찬 사람들이 무소불위 권력을 갖고 내부 채용비리, 또 다른 2차 낙하산 등의 전횡을 휘두르게 된다”고 비판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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