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이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유튜버 과세 제도 개선과 관련해 “외환 수취 자료 수집 기준을 인당 연간 ‘1만 달러 초과’에서 낮추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힘들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1인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국세청이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데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편법을 쓴다면 소득탈루를 적발하기 힘들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최근 1년간 탈세 혐의가 짙은 고소득 유튜버 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총 45억원의 탈세를 잡아냈고 이들에게 총 1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유튜버 등 신종 업종의 거래자료를 수집하고 포털사이트 운영사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성실 납세를 유도할 방침이다.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도 국감에선 제기됐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20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조 9,000억원 줄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에는 25조원 초과 세수를 했는데 올해는 마이너스이며 내년은 더 심각하다”고 하자 김 청장은 “법인세 중간예납이 줄어 실적이 작년보다 적지만 이달 부가가치세, 연말 종합부동산세 등의 신고가 예정돼 있어 추후 상황을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세수 부족을 메우려 과도한 세무조사에 나서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정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는 높아지고 무차별적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대기업·대자산가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나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크게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 농가에 대해 “신고납세기간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조치를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세청 국감장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의혹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 일가와 관련한 탈세 의혹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고, 이에 여당 의원들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조사할 수 있느냐고 맞섰다. 김 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는 과세행정을 펼치고 있다”고만 반복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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