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정의당)이 10일 공군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공군의 군용기 해외정비비가 2015년 1,003억원에서 2023년 8,941억원으로 무려 9배 증가할 것으로 밝혀졌다. 김종대 의원은 “아무리 해외 첨단 군용기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국방부나 공군에서 군용기 정비를 손 놓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며 “우리 손으로 정비하지 못하는 전투기, 이를테면 F-35는 미국 측의 기술통제가 심해 접근조차 쉽지 않은데 과연 이를 우리 군용기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군용기 해외정비비 9배 증가’는 우리 전체 평균 정비비 1.75배 순증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우리 군의 전체 정비비는 2015년 2조4,841억원에서 2023년 4조2,243억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최신 군용기 3종(F-15, F-16, E-737)의 정비 해외의존도가 절대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공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기초적인 정비를 제외한 외주정비비 2,946억원이 지출됐는데, 이중 해외정비비는 2,601억원으로 비중이 86.8%에 달했다.
김 의원은 공군의 정비 투자는 많았지만 부가가치가 낮은 기체 정비 위주로 시설과 인력을 투입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고, 해외의존심화 현상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정비분야를 9개 분야(기동, 화력, 항공, 함정, 통신전자, 일반, 특수, 정밀측정, 정보체계)로 나누는데, 항공 정비 분야는 8년간(2015년~2023년) 예산의 39.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위인 기동장비 정비비 비중 26.8%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김 의원은 “이렇게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도 정비를 우리의 정비역량이 이 정도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민용기 정비와 △기술 △장비 △시설 등 3대 정비요소가 거의 유사한 군용기 정비를 국내로 돌려 기술을 확보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