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동생 구속 기각 납득 어려워… 영장 재청구"

명재권 부장판사, 曺장관 의혹 관련 영장 기각만 3번째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9일 새벽 구속 위기를 피하자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웅동학원 비리 등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수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 만큼 곧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9일 조씨 구속영장 기각 직후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從犯) 2명이 이미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과 4일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수억 원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뒷돈 전달책’ 조모씨와 박모씨가 잇따라 구속된 점과 조 장관 동생 역시 당일 심문을 포기하며 자포자기한 점 등 때문에 영장 발부를 기대했었다는 취지다.

앞서 조씨는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확정된 지난 7일 변호인을 통해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를 의도적인 수사 지연 전략으로 해석했다.



심문기일을 미루려던 조씨의 전략은 8일날 오전 9시께 입원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수사 인력이 찾아오치며 물거품이 됐다. 조씨의 건강상태를 점검한 검찰은 구인 영장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조씨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데려왔다. 하지만 검찰의 이 같은 노력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무의미해졌다.

조씨는 학교 공사대금 관련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2명에게 1억원씩 모두 2억원 안팎의 뒷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에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 부장판사가 조 장관 의혹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에도 조 장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54)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조리 기각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중 유일한 검사 출신인 그는 조 장관 의혹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지난 1월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