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시론] 정년연장, 지금 당장 필요한가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

민간 평균 은퇴 연령 52세 전후

고령자 고용 연장 혜택은 소수

취업난 겪는 청년에도 영향 줘

지금 정년연장은 득보다 실 많아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가 최근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으로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4대 핵심전략 및 20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보다 저출산이 심화되고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노동공급이 줄어들고, 경제성장률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절대인구 감소에 따라 학령인구 및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지역 공동화 현상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인구 증가로 노후소득이 부족하고 고령층 수요확대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과 재정수지 악화를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한 4대 전략으로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생산연령인구 확충에서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다. 고령화는 어쩔 수 없더라도 저출산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현재 출산정책의 초점을 출산율 제고 및 적응력 강화에 맞추고 있다.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보육·돌봄 서비스 질적 제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출산율 제고는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계속 정책을 맡고, 범부처 인구정책 TF가 적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출발은 왜 저출산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다. 결혼 바로 전 단계부터 살펴보자. 출산 후가 아닌 입시부터 보자. 입시를 거쳐 대학에 들어가 졸업을 해야 하는데 취업이 안 된다. 이러한 첫 세대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졸업생들이고 1970년대에 태어난 학부모들이다. 이미 이러한 상황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출산을 적게 하게 된다. 간신히 취업이 됐더라도 본인이 힘들게 한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결혼을 생각할 나이가 돼도 결혼하지 않는다. 설사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갖지 않는다. 아이를 낳더라도 주택 문제가 생긴다. 일반적인 소득으로 세금과 준조세를 내고 나면 남는 건 얼마 되지 않는데 집값은 매년 급등한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는 세상이다. 당연히 내 아이들에게 이런 고생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50대 은퇴 시기에 집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육아 때문에 남은 돈이 없다. 남은 것이라곤 퇴직금밖에 없는데 무엇이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포화된 서비스업으로 들어가 버틴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완전히 노동시장에서 은퇴한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대부분은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빚을 지기 시작한다. 결혼하면서, 전세로 가면서 그리고 집을 사면서 또 빚을 진다. 죽을 때까지 계속 빚을 지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는가.

그런데 정부는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30만원으로 올해보다 3만원 올려 계속고용제도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미 민간의 평균 은퇴 연령이 52세 전후인 점을 감안하면 소수의 은퇴하지 않은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지금 나이 든 분들이 받고 있는 직접사업인 일자리안정자금이나 직접일자리사업예산과 별 차이가 없다. 중기적으로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렇다면 52세 전후에 은퇴한 사람 중 다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라는 것인가. 민간에서는 50대 초에 은퇴하는데, 정년을 연장하면 어떠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가. 또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역대 최고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물론 중기적으로 정년 연장을 논의할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