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미일 동맹 균열은 중국과의 패권전쟁과 북한 비핵화 협상 등 동북아에서 미국의 국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일갈등 관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미 하원 외교위에 따르면 엘리엇 엥글 위원장은 최근 한일갈등에 대한 미국의 중재 역할을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엥글 위원장은 서한에서 “한일관계 악화에 깊이 우려한다”면서 “특히 (양국 간) 긴장 고조는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 한국이 북한의 도발적인 (단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침범 등에 이르기까지 지역 안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상황에서 한일 간의 계속되고 있는 갈등은 평화롭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유된 이해를 훼손한다”고 평가했다. 실제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안보 공백을 틈타 북·중·러의 군사적 도발도 잦아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연이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침공도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많다.
엥글 위원장은 “미국이 양국의 지도자들에게 관여하고 양측이 출구를 찾도록 돕고 해법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한일갈등 해소를 위한 정상급 ‘톱다운’ 방식의 중재를 강조했다.
일본 내에서도 한일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안보 위기론이 확산하면서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일 양국이 갈등 봉합에 나설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교도통신은 이날 북한이 올해 5~9월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동해 쪽에서 경계 중이던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이나 일본에 배치된 항공자위대 레이더가 이를 탐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미사일 탐지는 발사 지점까지의 거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군은 이들 미사일 탐지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며 한일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다 요지 전 해상자위대 자위함대사령관은 “미사일 발사 장소를 사전에 알면 탐지하기 쉬우며 한국은 북한에 대한 감청 등의 수단으로 대강의 장소나 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탐지하지 못했다면 한국이 이런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했다. 미사일 조기 탐지의 실패는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요격 등 대응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한국과의 관계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wi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