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비핵화 해법에 대해 논의한다. 이달 말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등 북미 대화의 시계가 다시 긴박하게 돌아가며 한반도 정체는 새로운 분수령을 맞을 예정이다.
약 3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간에 비핵화 로드맵을 조율,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북한이 ‘제도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의 제거’를 요구, 체제보장과 제재완화 문제에 대한 의제화에 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그 ‘응답’에 해당하는 미국의 상응 조치 등에 대한 한미 정상 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더해 한일갈등 격화 속에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한미 간 균열 우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 등 동맹 관련 현안도 테이블 위에 올려질 전망이다.
19일 방미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미 실무협상의 미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간 조율도 워싱턴DC 등에서 진행된다. 실무협상의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언급한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의 조기 성사 여부와도 직결되는 만큼 이번 한미정상은 북미가 실무협상을 통해 중대 돌파구를 마련해 3차 정상회담으로 가는 발판을 닦는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상응조치로 내세운 종전선언 등 체제 보장 방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비칠 지도 관건으로 꼽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북 강경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경질을 계기로 북한에 강력한 체제보장 메시지를 던지며 유화의 손짓을 보내왔다. 하지만 북한에 방문하라는 김정은의 메시지에는 시기상조론을 펴며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가 담보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측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비핵화 로드맵 및 이행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한미 정상 간 구체적 조율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한미정상회담 다음날인 24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내용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적 대북 메시지라는 점에서다. ‘체제보장’과 ‘제재 완화’로 대변되는 북한의 정치법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따라 실무협상 재개 시기와 협상 추이 등을 관측해볼 수 있다.
더불어 한일갈등 상황과 동맹 이슈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국은 한일 갈등 상황과 관련해 “서로 잘 지내지 않는 것이 걱정된다”면서도 적극적 중재보다는 당사자인 한일 양국의 해결 노력을 주문하며 거리를 둬왔다. 이번 유엔총회 무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갈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역할에 나설지도 주요 관점 포인트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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