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일자리 9.6만개 확대 '재정 풀어 통계용 고용만 늘리나'

보건복지부가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6,000개를 내년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돌봄·보건의료 등 공공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공분야에 대한 재정 확대를 통해 통계용 고용을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은 국민들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34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관련 일자리 1만8,000개를 늘린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도 9만명으로 확대하고 지원시간도 월평균 104.5시간에서 125.2시간으로 늘린다.

또 맞벌이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총 9만가구에 종일제·시간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종일돔봄 일자리 1,618개와 아이돌봄서비스 일자리 4,000개 등을 확대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간호와 간병을 함께 지원해 가족 부담을 줄여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8,400병상으로 확대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 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하위권”이라며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은퇴 이후 노인들의 고용을 독려해 소득을 보조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